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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트 없이 어린이 태우면 과태료 6만원
2016-04-29   |   조회수 890

 

정부, 3만원서 2배 인상 추진

정부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도 3만원에서 6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카시트 착용률을 끌어올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겠다는 뜻이다.

국민안전처·교육부·경찰청 등이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한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교통사고 사망자는 91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7명(12.9%) 감소했지만, 어린이 사망자는 작년 같은 기간 9명에서 올해 26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 중 차량에 탄 상태에서 사고를 당해 숨진 어린이는 17명이나 된다.


반면, 한국의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은 작년 기준 45.05%로 독일(96%), 미국(94%) 등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경찰청은 어린이의 차량 탑승시 카시트 장착을 생활화하기 위해 과태료를 6만원으로 인상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카시트만 제대로 착용해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크게 줄일 수 있다"며 "과태료 인상과 더불어 카시트 미착용 차량에 대해 상시적인 단속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15세 미만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10만명당 2.9명(2014년)에서 2020년 2.0명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 밖에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 놀이시설은 '시설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 폐쇄하기로 했다. 또 학교나 학원, 보육시설 주변의 방범용 CCTV를 불법 주정차 단속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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